정부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인사혁신처에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5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예정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여가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관계 부처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게 되면 관보에 공포됩니다. 아마도 빠르면 5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5월 29일(월)은 쉬는 날이 됩니다. 이에 5월에는 어린이날에 3일 연휴가 있고, 석가탄신일에 3일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올해 총 공휴일 수는 67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된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으로 인해 총 공휴일수는 68일이 되었습니다.
- 5월: 5/5(금) 어린이날 / 5월 27일(금) 석가탄신일
- 6월: 6/6(화) 현충일
- 8월: 8/15(화) 광복절
- 9월: 9/28(목)~9/30(토) 추석연휴
- 10월: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 12월: 12/25(월) 성탄절
2013년 처음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추석연휴와 어린이날에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발표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에서는 구체적인 대체공휴일에 대한 근거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수), 광복절(화), 개천절(화), 한글날(월) 등 국경일을 추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1월 공휴일: 8일
- 2월 공휴일: 4일
- 3월 공휴일: 5일
- 4월 공휴일: 5일
- 5월 공휴일: 6일 -> 7일
- 6월 공휴일: 5일
- 7월 공휴일: 5일
- 8월 공휴일: 5일
- 9월 공휴일: 8일
- 10월 공휴일: 7일
- 11월 공휴일: 4일
- 12월 공휴일: 5일
하지만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5월 3일 연휴 가능해집니다.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만 그다음 첫 번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의 단점
대체공휴일로 인해 5월 연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지정의 취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근로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이 늘어남으로 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국민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여가의 보장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출되는 인건비에 비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목소리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및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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