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가 빅스텝 혹은 베이비스텝의 범위를 적용하며 가파르게 오름으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때보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금융 당국은 제도 마련 및 보완책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낮은 실효성으로 비판을 받아오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 가계대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인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혹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리인하 요구권란?
가계 대출을 받을 당시의 채무자 신용상태와 현재의 신용상태를 비교했을 때 채무자의 신용도가 현저히 개선되었을 경우 은행에 약정되어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개인신용평점 개선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소비자 안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우선 선별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제도에 대해 추가 안내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비교공시 제도를 지금보다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고 세부항목별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을 포함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금리 이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률을 산정할 때 중복 신청된 건수를 제외하여 통계를 냄으로써 공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요구권을 신청한 후 금융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불수용 사유에 대해 세분화해야 합니다.
개선된 제도가 반영되는 시점은 은행권은 이달 말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된 사항을 적용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선된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이 있을까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
현재 채무자의 신용도를 확인했을 때 대출 당시의 신용도보다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도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개인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경우 혹은 재산 증가로 인해 신용도가 개선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연봉인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채가 감소하고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허를 취득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직접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당시보다 현재의 신용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횟수와 시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 심사를 위한 별도의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금여명세서,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금융기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 요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심사는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 금리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불수용 사유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별다른 부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SNS, 이메일, 우편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횟수와 시점에 제한 없이 신청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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